epic-Column | 칼럼·오피니언 뉴스 - 글로벌에픽

UPDATED. 2026.10.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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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View] 증권거래소, 레버리지 ETF 사태에 답해야

최근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사태는 단순한 시장 변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 행정의 고질적 체질 결함을 드러낸 '진단서'다. 자산운용사 대표가 직접 "투자를 멈추라", "상품을 자연사 시켜야 한다"고 호소한 것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예측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실패'임을 의미한다. 이는 당국이 사건을 예방할 능력이 없었고, 사건 이후에만 뒷북 규제를 반복해왔다는 자백이기도 하다. 특히 ‘자연사 운운’ 했던 당사자가 ETF를 시장에 널린 인물 중 한 명이었고, 본인이 이번 문제가 되는 레버리지 ETF를 팔았다는 사실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규제당국이 내놓은 대책들인 신규 상

글로벌에픽 이상호 CP

2026-08-07
[김병철 칼럼⑰] 가입자가 골랐으니 수익률에 대한 책임도 가입자 몫인가

지난 ⑯편에서는 거버넌스의 품질이 퇴직연금 성과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계약형 퇴직연금의 보이지 않는 거버넌스를 살펴본다.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골랐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까지 사라질 수 있는가. 그 답을 ‘선택설계’에서 찾는다. [편집자주]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 가면 손이 가장 잘 닿는 눈높이 진열대, 이른바 ‘골든존’이 있다. 마트가 소비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상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소비자는 그 진열대에서 우유 하나를 집어 카트에 담는다. 분명 소비자가 직접 고른 상품이다. 하지만 어떤 우유를 눈높이에 올리고 어떤 우유를 맨 아래에 둘지는 소비자가 결정하지 않았다.최근 나는 퇴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8-03
[김병철 칼럼⑯] 거버넌스가 퇴직연금의 성과를 결정한다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질문을 따라온 ‘김병철 칼럼’이 약 5개월 만에 연재를 재개한다. 저자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거버넌스의 품질이 성과를 결정한다”는 명제에서 새 연재를 시작한다. 첫 글은 그 명제를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문제에 비춰본다. [편집자주]1994년 뉴욕의 한 연금 세미나장. 캐나다의 연금학자 키스 암박츠히어(Keith Ambachtsheer)는 고위 연기금 임원 50명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마술 지팡이를 휘둘러 조직의 모든 장애물을 없앨 수 있다면, 여러분의 연기금은 1년에 얼마나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그들이 적어낸 답의 중간값은 66bp였다. 1bp는 0.01%포인트이므로 66b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7-27
대세가 된 ‘보험 제조와 판매 분리’...이제 판매전문회사 도입으로 정면 돌파해야

보험 시장의 중심축이 특정 보험사에 속하지 않고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 파는 GA(법인보험대리점)로 완전히 넘어왔다. 보험사는 상품 개발(제조)에 집중하고, GA는 판매를 전담하는 이른바 ‘제판분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시장은 무섭게 바뀌는데, 정부의 규제나 제도는 여전히 과거 ‘한 회사 전속 설계사’ 시절의 낡은 틀에 갇혀 있다. 수수료 제한(1200% 룰) 등 시장 규칙이 바뀌고 있는 지금, 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할 때다.한 회사 상품만 파는 전속 설계사의 한계와 비용 착시한 회사 상품만 파는 전속 설계사 채널이 줄어들고 GA가 뜨는 이유는 단순하다. 소비자의 눈높이가 바뀌었기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7-06
[정보철의 한끗차이] 웨민쥔의 웃음과 정청래 전 대표의 웃음, 그 사이

가끔은 문득 생각한다. 내가 인간이 아니라, 차라리 웃지 않는 존재였으면 하고.인간은 웃음을 발명했다. 현실이 어처구니없기에 웃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어서다.사회라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객으로서 바라다보면, 어느새 많은 상황이 코미디가 되어버린다.웃픈 그림 이야기는 한참 술잔을 기울이던 그 자리에서 나왔다. 우리는 사회의 공정성 문제로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입을 활짝 벌리고 웃는 그림이 있어요. 그 과장된 웃음 하나로 온갖 만감이 교차해요. 웃기면서도, 왠지 서글프기도 하죠.”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웨민쥔 작가의 작품 ‘처형’이 2007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590만 달러에 팔리며, 당시 중국 현

정보철 칼럼리스트

2026-07-01
기금형제도 성공 핵심 필요 조건(7) : 퇴직연금 모집인의 중요성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열쇠는 '퇴직연금 모집인'의 전략적 활용과 역할 혁신에 있다. 대한민국 퇴직연금 시장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원리금 보장 상품 편중과 낮은 수익률이라는 고질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장밋빛 전망 뒤에는 냉혹한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바로 기금형전문기관(수탁법인)의 ‘고객 유치(영업 및 마케팅) 채널의 부재’이다. 수탁법인이 모기업인 금융기관의 기존 영업망을 활용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와 내부 경쟁(Cannibalization) 우려로 인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7-01
기금형제도 성공 핵심 필요 조건들(6) : 연합형수탁법인은 영리형이라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대한민국 노후 보장 시스템의 백년대계를 위한 담대한 여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와 이상적인 목표를 가졌더라도, 그 설계가 현실의 토양에 발을 딛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만다.현재 논의 중인 기금형제도 도입 형태 중 ‘연합형 수탁법인’의 경우 노사정 합의문에는 영리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으나, 사용자들이 수탁법인을 통한 영리 추구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법안 속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1. ‘재단법인’이라는 이상, ‘배임’이라는 현실의 벽연합형 수탁법인의 법인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6-29
[CP’s View] ‘역대급 성과’ 착시 … 현대차 노조가 놓친 것들

현대자동차 노조가 2년 연속 파업을 결정했다. 투표 참여자의 92.03%가 찬성했다. 그러나 이 강한 의결 뒤에 놓인 현실은 씁쓸하다. 2025년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5% 급락한 11.47조원, 순이익은 21.7% 줄어든 10.36조원이었다. “순이익 30% 지급”이라는 요구는 이미 정점을 지난 성과를 붙잡으려는, 한 발 늦은 외침이다.노조는 “역대급 성과에도 회사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해의 호실적이 내년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산업의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성과는 이미 하강 국면이다2024년 순이익 13.23조원의 30%는 거의 4조원에 달하지만, 2025년 10.36조원의 30%는 약 3.1조원에 불과하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2026-06-26
기금형제도 성공 핵심 필요 조건(5) : 성과평가 공시의 합리성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가 ‘기금형’이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는 ‘수탁법인’이 있다. 수탁법인은 가입자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위탁받아 수십 년간 운용하고 증식시켜야 하는, 말 그대로 ‘노후의 수호자’이자 막중한 책임을 지닌 청지기다.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탁법인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 정부는 수탁법인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6-24
[정보철의 한끗차이] 집으로 가는 다섯 개의 골목

어젯밤, 나는 문득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우이동 골짜기에 이삿짐을 풀고 산 지 꽤 시간이 흘렀건만, 집으로 향하는 골목이 몇 개인지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나의 작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세어볼 것도 없다. 그저 그냥 알 수 있는 것인데, 일일이 세어보고 나서 다섯 개의 골목임을 알았다는 사실에 쓴 웃음이 나왔다. 한때 나는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역 이름을 순서대로 줄줄 외웠다. 업무로 늘 다녔던 길이었기에, 노선도를 훑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선명히 새겨졌다. 불암산에서부터 오이도까지 이어지는 4호선, 그리고 신촌에서 이화여대 입구까지의 2호선 순환선 역들. 그 역 하나하나가 생생히 떠오르는

정보철 칼럼리스트

2026-06-23
기금형제도 성공 핵심 필요 조건들(4) : 가입자 추천 이사 선정 합리성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가 ‘기금형’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더 이상 개개인의 ‘각자도생’에 맡기지 않고, 전문가 집단의 체계적인 운용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국가적 결단이다.그러나 이 거대한 개혁의 성패는 단순히 제도의 외형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그 기금을 누가,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하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배구조’ 설계에 그 핵심이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논의 중인 노사정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형 수탁법인 독립이사 중 3할 이상은 가입자가 추천하는 자로 임명한다”는 접근방법은 단순한 법률 문구를 넘어, 새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6-22
[장사는 90% 소통이다] 두 평 매장에서 일 매출 70만 원을 올린 '즉석'과 '냉정'의 법칙

이상적인 맛은 이성적인 판단과 대중성에서주먹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밥이 조금이라도 설익거나 마음에 드는 질감이 아니라면 나는 주저 없이 쓰레기통으로 직행시켰다. 손님 앞이라도 상관없었다. 놀란 손님들이 "아깝게 왜 버리냐", "이 정도면 맛있다"라며 나를 말렸지만, 나날이 자신에게 원하는 기준은 높아져만 갔다.완벽한 밥이 아니면 만들지 않았다.점심시간, 길게 줄을 선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밥에 대한 타협만큼은 가게를 운영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이윤을 위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주먹밥을 손님에게 낼 수는 없다."사람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석현수 칼럼리스트

2026-06-17
기금형제도 성공 핵심 필요 조건(3)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가 ‘기금형’이라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가입자 개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던 자산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이 모델은 국민의 노후 준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선박이 성공적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의 외형을 바꾸는 것을 넘어, 실제 승객인 근로자들의 심리와 현실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부 설계가 필수적이다.특히, ‘100%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기금형’과 ‘100% 개인이 운용하는 DC형’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본 칼럼을 통해 연금 선진국의 성공 사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6-17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조건: DB형 도입과 ‘수익 공유(Surplus Sharing)’의 법제화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노사정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사실상 방치되어 온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탁법인이라는 전문적 지배구조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고무적이다.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제도는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DC형(확정기여형)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수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의 경우,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B형(확정급여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계약형 DB 구조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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