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은 30일 발간한 '한미 투자 협상 합의의 단기와 중장기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잠정 타결했다. 지난 7월 큰 틀에서의 합의 이후 투자 방식의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가 이번에 최종 조율됐다.
주요 합의 사항을 보면, 3,500억달러 규모 투자 중 현금·직접 투자는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은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 2,000억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상한을 설정해 점진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캐피털 콜 방식으로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자금이 투입돼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미국 관세율도 함께 인하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으며 상호 관세율은 15% 수준에서 동결됐다.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일부 천연자원은 무관세, 의약품(신약 등), 목재,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는 방어했다.
단기 효과는 긍정적이다.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 요인이 해소되면서 긍정적 반응이 기대된다. 지난 7월 이후 미국과 한국 간 협상이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국은 일본(15%)과 EU(15%) 등 주요 경쟁국보다 10%포인트 높은 25% 관세가 적용됐다.
2024년 한국 무역 흑자 520억달러 중 대미국 자동차, 일반기계만으로 500억달러에 육박해 관세 협상이 지연될 경우 무역 흑자 축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 외화 순공급 축소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이 잔존했다. 금번 합의로 관련 우려가 완화된 만큼 성장 하방과 환율 상방 위험이 약화됐다.
대미 투자 과정에서도 연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그어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충격을 제한했다.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은 9월 말 기준 4,200억달러로, 이창용 총재 역시 외환시장에 직접 충격 없는 대미 투자 한도액을 연간 150~200억달러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려가 크다. 3,500억달러라는 막대한 국부가 국내 생산적 투자처 대신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기회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자극한다.
또한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금융계정을 통해 유출되는 자금으로 인해 달러 순공급이 축소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연간 200억달러의 달러 공급 축소가 더해지는 만큼 외화 수급은 간접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협상으로 인해 유출되는 자본과 투자 기회를 상쇄할 만큼 대내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본격화될 생산적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잉여 유동성이 부동산 중심의 비생산적 자산으로 쏠려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 투자 부족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을 해소한 지금 대내 정책에 대한 모멘텀 강화를 통해 자금의 생산적 활용과 이를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국회 내 동의,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이 이뤄지면 협상 절차가 완료되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 발효가 예상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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