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30일 발간한 '한미 관세협상 사실상 타결. 얻어낸 성과와 남은 과제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는 2,000억달러의 현금투자를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제한하고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협의되어 외환시장 충격 우려를 최소화했다. 투자의 한국기업 참여 주도권 확보와 투자금 회수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명문화한 것은 가시적인 성과다.
자동차 관세 정상화(25%에서 15%로)와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차별 관세 방지 등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이끌어냈다.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천연자원은 무관세가 적용되며, 의약품과 목재제품은 최혜국대우를 받게 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기 위한 방위비 증액과 핵연료 재처리의 공식 요청이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 추적을 언급한 것은 공식 석상 발언으로는 다소 민감한 안건으로, 사전에 준비된 모두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관련 실질 협의 진전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잠 건조 상황 등을 감안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 협의에 합의했다. 한국의 제약 사항이던 핵연료 재처리 허용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
한미 협상이 진행된 29일, 중국은 미국의 대두 수입을 재개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당시 조명 연합까지 거론하며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같은 시간 중국 견제를 논의한 한미의 공개 회담 내용은 중국의 민감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APEC 의장국임과 동시에 11월 1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시차를 둔 방문에서 이재명 행정부가 공언한 중립 외교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의 과제다.
정해창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 기술 동맹 체제에 대한 상관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올 초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렸던 조선, 방산, 원전 업종의 중장기 펀더멘털은 견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 기대감 선반영으로 인한 단기 조정이 발생할 경우 비중확대 접근이 가능하다"면서도 "중국 소비주와 한한령 해제의 수혜가 기대되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게임, 화장품, 호텔·레저 등 업종은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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