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퇴직연금 규모, 국민연금 추월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향후 25년 뒤인 2050년경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역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정책 심포지엄에서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를 통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재 5%에서 최대 25%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연금 전략'…공적·사적 병행 필수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 13.1%에 비해 43.4%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공적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소득 보장이 어려워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5%(퇴직연금 2.1%·개인형 연금 3.1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입 확대와 연금화가 이뤄질 경우 퇴직연금만으로도 8.3% 수준의 소득대체율 달성이 가능하며, 제도 개선과 투자 수익률 제고를 통해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대 25%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가입부터 수급까지 연금화 정책을 강화하고 공적·사적 연금 전반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50년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역전…시장 500조원 돌파

강 선임연구위원은 2050년경에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5년말 기준 496.8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4년말 113.9조원에서 2025년말 137.0조원으로 20.3% 증가, IRP형은 98.2조원에서 130.9조원으로 33.2% 증가했다.

특히 DC와 IRP 적립금이 각각 25% 이상 성장하며 빠른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성장 추세가 지속되면서 중도인출과 이직 때 해지로 인한 자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화 정책이 소득대체율 70% 달성에 관건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분석은 한국 연금 정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다만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중도인출 개선, 연금화 강화, 운용 수익률 제고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이 2050년 목표한 소득대체율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는 이 심포지엄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연금화 정책을 강화하고 공적·사적 연금 전반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