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2% 할인' 특약 출시...이달부터 소급 적용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정부와 금융권이 27일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차량 5부제 참여자를 위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과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논의한 이 방안은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금융업계가 함께 나누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약의 할인 혜택은 명확하다.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연간 2%의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약 1천700만대의 개인용 차량 차주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대상은 제한적이다. 업무용과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전기차와 차량가액 5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량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정책의 본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신청과 할인 적용 방식도 간단하게 설계됐다. 보험사는 5월 11일 주 중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우선 접수한다. 특약은 5월 18일 주부터 정식 출시되며, 가입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유선, 이메일, 안내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장 주목할 점은 소급 적용이다. 5월에 가입하더라도 할인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즉, 가입 기간 내 5부제를 준수하면 4월 1일부터 할인 기간에 포함되어 할인액이 산정된다. 다만 4월 1일부터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신청 이후 기간부터만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액은 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7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1년간 특약을 유지하면 내년 같은 달에 1만4천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기존의 주행거리 할인 특약(마일리지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준수 여부는 검증 절차를 통해 확인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정보,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의 할인이 거절될 수 있으며, 다음 연도 보험료에 특별 할증이 부과될 수도 있다. 다만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영업용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를 새로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차량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영세 화물차주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금융업계는 이 조치가 중동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는 민생 지원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월 중 정식 출시를 앞두고, 보험사들은 고객 안내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