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불법 노점 과태료 8733건·5억 원, 99.3%가 여의도에…위성찬 의원 “실효성 문제” 지적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을 두고 과태료 부과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위성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속과 과태료 체납 실태를 짚었다.

위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불법 노점 단속과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강공원 불법 노점 등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733건, 5억 17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99.3%가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부과됐다.

위 의원은 1회 7만 원인 과태료를 5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사람이 4명이고, 147건에 1000만 원을 넘게 체납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과태료가 경각심을 주고 계도하기 위한 것인데 장기 체납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물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올해 체납을 해소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도록 연계해 납부율을 높이고 있다고 답했다.

단속 현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위 의원은 ‘불법 노점상 상시 계도 및 단속 중’이라는 현수막 옆 보행로에서 노점이 영업하는 가운데 단속 요원이 그대로 지나가는 사진을 제시했다. 과태료를 매기지 않더라도 최소한 계도를 하거나 위생과 쓰레기 정리라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한강공원은 화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 원이지만, 최근 3년간 부과 실적은 1건뿐이라는 것이다. 위 의원은 겨울이면 어묵과 커피를 파는 노점이 공원마다 여러 곳에서 화기를 쓰고 있다며 단속과 계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하천법상 즉시강제가 어려워 협의를 통해 위험 지역의 노점을 정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 즉시강제가 가능해진 만큼 조만간 법 집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한강에서 먹고 즐기는 문화는 이미 시민의 일상이 되었다”며 “시민들이 화재나 위생 위험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