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양승주 의원 "학교급식 예산 절감보다 지역농가 판로·급식 안정성 중요"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양승주 의원(국민의힘)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농가 판로 축소와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약화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에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급식은 단순한 예산 절감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농업의 생산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정책”이라며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농가의 공급 기회, 급식 안정성, 기존 시설의 활용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2026년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경기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연간 약 12억5000만원의 시비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도비 지원 확대에 따른 시 재정부담 감소와 실제 사업 운영비 절감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 사업계획에 시비 부담 비율이 70%로 제시된 만큼 향후 재정부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농가의 판로 축소 문제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기존 납품 농가 47곳의 공급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광역 공급체계 전환 이후 농가별 납품 규모와 판로 변화를 분석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기존과 현재의 집계 기간 및 공급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감자와 양파 약 200톤의 우선 배정 협의가 실제 계약과 납품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판로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활용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농산물 전처리장을 비롯한 시설을 지역농산물 공급과 공공급식 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선 9기 공약인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와 경기북부 공공급식센터 유치에 대해서도 단기·중장기 실행계획을 구분하고, 현행 광역 공급체계 유지와 기존 센터 기능 보완 등 운영 대안별 재정적·정책적 효과를 비교할 것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집행부에 예산 산정기준과 미제출 자료 확보 계획을 15일 이내, 지역농가 및 급식지원센터 실태조사와 운영 대안 비교안을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를 반영한 실행계획을 60일 이내에 각각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시비 절감은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급식과 지역농가의 판로, 기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고양시의 학교급식 정책은 예산서의 숫자가 아니라 농가의 납품현장과 아이들의 식탁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