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2023년 기금평가 결과 12.2% 사업적정성 개선 필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

기획재정부가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구조조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기능이 유사한 만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43.3%)로 작년(14개, 43.8%)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별도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하락(- 8.28%) 등으로 전년대비 평점이 떨어졌지만,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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