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기능이 유사한 만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43.3%)로 작년(14개, 43.8%)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별도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하락(- 8.28%) 등으로 전년대비 평점이 떨어졌지만,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52311592905183a2b977df5014522121.jpg&nmt=29)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