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이번 사면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뿐 아니라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취임 후 3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상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 주도 성장 대신 ‘민간·기업·시장 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잡고 민간 경제 활성화에 따른 국가 발전을 선포한 바 있다.
기업들을 향한 질책 보다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 민간 중심의 성장 구조를 통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도 재계가 요청한 기업인들이 포함되면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기업인들이 경영에 복귀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경제 심리 개선과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 고용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부영그룹은 주 사업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이 창업주의 사면은 국민 주거 안정과도 직결될뿐더러 금호석유화학은 신소재·친환경사업 분야에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태광그룹도 대규모 투자와 적극적인 고용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성장 장기 국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 총수들의 부재 상황에서 기업들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사업들을 미룰 수 밖에 없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에게 경제 회복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득인 점을 알아줄 필요가 있다. 기업인들도 사면의 취지를 알고 나라 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을 통해 한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해주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써준다면 나라와 민생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