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전공의 사직' 움직임에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본격 추진 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모든 의제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는 확고"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사진=연합)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사진=연합)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의 전면 집단행동이 실제 벌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집단행동)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달 13일 유튜브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홍재우 인턴이 전날 소속 병원인 대전성모병원에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단 회장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면서동료들에게는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본인의 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집단행동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니 그 진심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박 회장은 뜻을 되돌려 현장으로 돌아오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동맹휴학 참여 여부 설문조사 실시 방침을 두고는 "학생들이단체행동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휴학 등 집단행동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며 잡은 자리를 두 차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의대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급한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취소한 게 맞다"며 "학생들이 편한 시간언제든 다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계 전체와의 대화, 토론의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면서도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에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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