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의대증원 대학별 확정, 의료개혁의 최소 필요조건 마련" 국무회의 주재…"의학교육 여건 개선안 내달 중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특히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 의료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진료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겠다"며 "종합병원을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필수 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 응급 환자 대응 역량과 소아·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고난도 시술, 희소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진료 분담 체계를 만들어 운영돼야 한다는 중·경증 난이도에 대한 의료 시스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의료 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또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 의료인 육성을 위해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지적하며 '전문의 중심 개선'을 약속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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