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 역시 유사한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며, 포천시는 이를 활용하여 ▲법인세·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특례시도 수도권 북부 거점 도시로서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대규모 산업단지, 창업 지원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각종 규제와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포천시 사례처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고양시도 규제 혁신과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자족적 발전 역량을 갖춘 도시이며, 남북 교류 재개 시에는 접경지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고양시를 수도권 균형 발전의 모범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사례는 지역 산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고양특례시 역시 기존 산업단지의 체계적 재편,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주거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고양특례시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기초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실행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역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양특례시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인 재정·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하였으며, 동 결의안은 4월 15일 본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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