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훈 변호사
이러한 유형의 보험사기는 주로 온라인에서 시작된다. 온라인 카페나 SNS에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가 올라오고, 여기에 응한 이들에게 특정 역할이 주어진다. 대부분은 교통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 역할을 맡아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게 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도록 지시받는다. 맡은 역할이 아무리 단순하고 미비하더라도 명백히 보험 사고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사자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증언, SNS 이용 내역 등을 통해 고의성이 밝혀지므로 의혹을 벗기 어렵다.
보험사기 조직은 고의 사고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인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예컨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병원 서류 작성이나 입·퇴원 기록을 과장하거나,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질병 관련 문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 때로는 “보험사는 어차피 다 해준다”, “걸려도 큰일 아니다”라는 말로 위험을 축소해 설명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문서 조작과 허위 청구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다. 이러한 유형에 관여하면 단순 보험사기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등 추가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유인·광고한 행위까지 동일한 범죄로 취급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보험금 편취액이 클수록 형량은 더욱 무겁게 올라간다. 단순히 광고를 공유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경우에도 의도와 역할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데이터 기반 분석, 사고 패턴 비교, 통신·결제 기록 분석 등을 활용하면서 보험사기 적발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기 증가로 인해 정당한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도 적지 않다. 보험사가 사기 가능성을 걸러내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강화하다 보니 실제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도 과도한 의심을 받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잦아졌다.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인지 보험사기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고가 존재하는지, 치료나 피해가 과장 없이 사실에 기반하는지, 부당한 이익을 노린 고의적 기망이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고·질병에 대해 정당한 범위에서 청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 입원·불필요한 치료·기록 조작 등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역할이 사소하든 과정이 짧았든 보험사기 구조 안에서 한 부분을 담당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사기 적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운 좋게 넘어가는 상황도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제안은 바로 거절해야 하고, 보험사가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보험사기는 단순 사기에 비해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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