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 예산 20억 원 추가 투입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원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파주시는 경기도의 예산 삭감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관련해 부족한 예산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 모든 대상자가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최대 16만 8천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경기도가 대상자 중 일부만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조기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안내하면서 시군별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 방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파주시는 전체 대상자 2만 612명 가운데 8,667명만 지원하고 나머지 1만 1,945명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될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 약 2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34억 6,300만 원으로, 도비 30%·시비 70%를 부담하는 경기도 보조사업이다. 당초 사업 구조에 따르면 도비 10억 3,900만 원, 시비 24억2,400만 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경기도가 총 소요예산의 42%인 14억 5,600만 원만 편성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방침을 안내해, 시군별로 대규모 지원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됐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보편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청소년들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건강과 인권을 존중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라는 시정 목표 실현의 기반이 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족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