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상품 퇴출"...노동부,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보고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성과가 부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은 가입을 중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8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개편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방지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501조원(잠정)으로 2024년 말(431조원) 대비 약 70조원(16.1%) 늘었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6.47%(잠정)로 전년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하지만,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 중에 75%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수익률 개선을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등 성과 평가를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에서 성과가 미흡한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중지나 퇴출 등 불이익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산 운용을 인공지능(AI)에 맡기는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도 검토한다.

한편, 노동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운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오는 7월까지 퇴직연금 제도 내용을 설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