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저금리 대출 신설 건의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분양자 전용 저금리 대출 및 보증 상품 신설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해 최종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일반 분양주택처럼 분양가를 한 번에 납부하지 않아도 돼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사례가 없는 만큼 수분양자가 지분 취득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금융상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출 상품 신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 상품 마련을 정부와 HUG에 건의했다. HUG의 보증상품이 도입되면 시중은행에서도 관련 대출 취급이 가능해져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금융 지원 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7일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보증 없이도 이용 가능한 전용 금융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해당 상품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와 금융 지원 추진은 연내 착공과 분양을 앞둔 광교신도시 A17블록 240세대의 원활한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불리는 해당 사업은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상품이 출시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청년층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신생아 가구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쳤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