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장래역 설치를 위한 터널 구조물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바꾸면서 주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지난 9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에게 안내한 ‘장래역 신설에 대비한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BOX 구조 변경)’ 방안의 법적·행정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질의를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도촌야탑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자체 재정을 투입해 향후 역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터널 구조물을 미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어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역 신설과 별도로 구조물 변경 비용만 부담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국가철도공단 측 설명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과 관련 입장을 지난 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공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장래역 구조물 형식 변경도 역 신설에 해당해 경제성(B/C)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 이후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성남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해 역 신설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오해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 정치권이 이를 쟁점화하면서 주민 갈등과 시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국가철도공단은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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