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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새해 달라지는 것] ①아빠육아휴직보너스 월 250만원

내년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가 최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 3개월 이후 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출산·육아기 노동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이같이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높아진다. 첫 3개월간 급여는 지난해 9월부터 통상임금의 40%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오른 바 있다.월급 25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올해까진 육아휴직 때 첫 3개월간 150만원, 이후 9개월간 100만원씩 1년간 1350만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턴 9개월간 3년전

새해부터 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내년부터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비닐봉지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에선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매장 내에선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비닐봉지 다량 사용 3년전

2019 국가공무원 공채 6117명 선발

정부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을 6117명으로 확정했다고 인사혁신처가 31일 밝혔다. 직급별로 보면 5급 370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760명, 9급 4987명이다. 2018년도에는 총 6106명의 국가공무원을 선발했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는 2월10~12일에 진행되고, 1차 시험은 3월9일에 치러진다.9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6일에,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17일에 각각 치러진다.정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선발의 경우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수준인 334명(6.9%)을 선발한다. 저소득층 선발도 법정 의무비율(2%)보다 많은 136명( 3년전

[2018 10대뉴스] ⑩방탄소년단 열풍

올해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현상은 방탄소년단(BTS) 열풍이었다.미국에서의 대성공을 넘어, 그들의 인기는 전 세계로 확산됐다. 화려한 칼군무,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평적 소통, 글로벌 팬덤 ‘아미(ARMY)’의 활약,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BTS 세계관 등이 오늘날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으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동시대 세계 청소년들의 고뇌와 절망, 사랑과 희망을 가사와 음악에 담아내고자 한 진정성이야말로 BTS 열광 현상의 근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물론 이들의 음악세계가 진정성마저 소비 문화화 시킨 상업주의의 승리라는 비판도 있지만, BTS 현상은 분명 우리시대 청소 3년전

[2018 10대뉴스] ⑨포털 꺾은 유튜브 인기

유튜브 인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올해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튜브는 특히 인기였다.어린이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유튜브로 검색하고 유튜브로 배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크리에이터' 인기는 대단하다. 크리에이터는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며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올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초등학생 희망직업에서 '유튜버'가 5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전에는 보는 것에서 그쳤다면 점점 크리에이터가 어린이들의 아이돌로 선망의 직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유튜브 열풍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3년전

[2018 10대뉴스] ⑧강릉펜션사고...수능 이후 고3교실 공백

수능을 마치고 떠났던 우정여행에서 고3 학생들 3명이 운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모았다. 사건 이후, 수능이 끝난 후 고3 학생들의 교육 공백 문제점이 또 다시 붉어졌다. 강릉 펜션 사고가 터지자 교육부는 각 학교에 개인체험학습 안전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활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대책은 반복됐다. 경주의 한 리조트 체육관이 무너지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들이 숨지는 사고 이후, 상당수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수학여행'이 전면 금 3년전

[2018 10대뉴스] ⑦2019학년도 수능 '불수능' 난이도 논란

지난 11월 15일에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국어영역과 영어영역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은 문제는 국어영역 31번 문항이었다. 이 문항은 만유인력을 주제로 한 과학 분야 문제로 18%의 저조한 정답률을 나타내며 난이도를 실감케 했다. 이번 수능은 이의 제기가 991건이나 나오며 역대 최고 이의 신청 수를 기록했다. 만점자도 대폭 줄어 지난해 수능 만점자는 15명이었지만 올해는 9명에 그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년전

[2018 10대뉴스] ⑥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소년법 개정' 요구 이어져

지난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가해 학생 4명 중 1명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갈 때 입은 겉옷이 숨진 학생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다. 잔혹한 10대 범죄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과 부산 등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까지 10대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모두 3차례에 걸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어도 관련 청원은 계속 이어졌다. 국회와 법 3년전

[2018 10대뉴스] ⑤후퇴했던 아동수당...1년만에 '보편복지'로

만 다섯 살 이하 아이들한테 올해부터 나가기 시작한 아동수당 논란이 이어져 왔다. 소득 상위 10% 집은 안 주기로 해서 이걸 걸러내는 작업에 세금이 1천억원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다. 결국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내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한테 다 지급된다. 애초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등 야당 반대로 지금과 같은 선별수당 제도가 됐다. 이 같은 결정이 1년여 만에 뒤집힌 건 야당 입장 변화가 주효했는데, 저출산 극복 여야 태 3년전

[2018 10대뉴스] ④사립유치원 비리...논란의 '유치원 3법'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비를 전용한 일부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추가 공개로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고, 정부도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일부 유치원의 행태를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성격을 인정해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회도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분리하는 회계 이원화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별도 법안을 3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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