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가수 정 씨와 최 씨.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하여 준강간 및 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 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준강간고소, 강간고소대리, 성범죄 합의 등 사건을 담당하는 옳은공동법률사무소 강승구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형법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했던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은 고소 없이 공소가 가능하다. 사건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사건과 연관이 없는 제 3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도 사건이 접수 될 수 있고, 재판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섣부른 합의 시도와 피해자 진술도 유의해야
강승구 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 초기 신중한 언행을 강조한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강간, 준강간의 경우 두 사람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측의 진술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
강승구 변호사는 “강간, 준강간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의 관계, 앞뒤 정황,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 진다”며 “즉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 신빙성 있는 진술로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경우, 재판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강승구 변호사는 “즉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 당시 상황 분석, 변호사의 증거 수집과 변론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실제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의뢰인 중 초기 대응을 잘못하고 너무 늦게 변호인을 찾아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즉 피해자든 피의자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긴장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강승구 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는 사건 할당제를 적용하여 사건을 담당, 매 사건 집중하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함께 진행한다.
강승구 변호사는 “작은 증거, 한 마디 진술로도 수사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밀착 변호로 세심한 조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소 고발 사건 대리, 보석청구, 수사 동행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하루 빨리 사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든 피해자든 성범죄 사건은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인 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언을 준 강승구 변호사는 옳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자 사시출신변호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건할당제로 최적의 수임을 하여 의뢰인 만족도, 신뢰가 높은 편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