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경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높이 10m의 옹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가도로에서 빗물이 침투하면서 옹벽 내부 압력이 증가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해당 옹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에 따라 시공했으며, 골재 충전은 하청업체가 담당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지역 반대편 옹벽이 2018년 9월에도 붕괴했던 이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발생 지점은 철심을 박는 등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신대현 키움증권 건설 애널리스트는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도로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 작업 중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이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만료되었고, 특히 오산시에서의 추가적인 의뢰가 없었음"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중대시민재해로 과징금을 받더라도 최대 50억원이 가능한 수준이다. 영업정지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필요하나, 이번 사고는 시설 관리 미흡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대건설은 22일 압수수색 진행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5%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시장 반응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보수 기간 만료, 시설 관리 책임의 오산시 이관, 2018년 사고 후에도 추가 수주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현대건설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노후 인프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준공 후 관리 체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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