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는 내년 4월에 발족하는 ‘어린이가정청’의 중요 해결 과제로 민간의원이 제언한 ‘저출산 대책’과 ‘교육격차 등으로 인한 세대간 빈곤 대물림 해소’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제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 활성화와 사회 보장에 관해 논의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민간의원은 사회보장과 관련해 안전망 강화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위해 실업급부, 직업훈련 관련 급부, 육아 휴업 급부 등의 수급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가정청의 중요한 과제는 저출산 대책과 함께 교육격차 등으로 인한 세대간 빈곤 대물림 해소라고 하며, 주요 설립 목적은 '교육격차 해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담당할 어린이에 대한 투자와 생활이 어려운 육아세대의 교육기회 및 거주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육아세대에 대해 교육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립되는 어린이가정청은 미성년의 보육과 학교교육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의 취업과 거주환경, 결혼, 출산, 육아에 이르는 포괄적인 환경정비를 대상으로 해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젊은 층의 직업과 주택 등을 포함해 어린이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어린이가정청이 사령탑으로써 시책의 일원적 추진과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인재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