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창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매로 처리해 국고 환수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한국경공사는 지난 12년간 압류 동산과 부동산 공매를 전문적으로 운영해 온 기관으로, 지방세 체납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 처분하며 지방 재정 확충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체납 재산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공매 운영을 통해 자산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국내 최초로 ‘압류 동산 및 부동산 공매 기관상’ 부문에서 이뤄진 표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압류 재산 공매는 행정 절차의 보조 수단으로 인식돼 왔으나, 한국경공사는 이를 단순한 자산 매각을 넘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공공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한국경공사는 동산 공매와 부동산 공매를 동시에 아우르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 과정 전반에서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왔다.
공매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체납자 권익과 공공 이익의 균형을 고려한 운영 원칙을 적용해 공매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왔다.
이 같은 공매 운영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조세 부담 원칙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매를 통해 회수된 재원은 국고와 지방 재정으로 환수돼 공공 서비스와 사회 기반 확충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경공사는 공매 제도의 공공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오는 1월 24일 국회에서 ‘공식 한국조세정의협의단’ 출범식이 예정돼 있으며, 해당 협의단은 한국경공사가 주관사로 창설됐다.
공식 한국조세정의협의단의 초대 단장에는 제40대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임정혁 전 원장이 추대됐다.
임정혁 단장은 사법시험 26회와 행정고시 28회를 모두 합격한 법조인으로, 검사 재직 시절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검찰 조직과 법 집행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임 단장은 재직 기간 동안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공 질서 확립에 관여해 왔으며, 퇴임 이후에도 법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협의단은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정의와 공정한 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의단에는 향후 약 50여 개의 관련 단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정 질서 확립을 목표로 정책 제안과 공공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경공사는 협의단 창설 기관으로서 공매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논의와 실무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공사 관계자는 “압류 동산 및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자산 처분을 넘어 조세 형평성과 공공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기관상 수상과 협의단 출범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 운영과 공공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공사는 향후에도 공매 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고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지방세 체납 정리, 국고 환수,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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