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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선거에 교수들 개입"...경찰 수사 마무리

지난해 10월 치러진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대학 교수들이 ‘경찰 내사설’을 유포하는 등 후보로 나선 현직 총장을 근거 없이 비방한 의혹이 경찰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덕진경찰서는 A교수 등 전북대 전현직 교수 2명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16일 전주의 한 카페에서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발언은 이 총장을 겨냥한 경찰의 내사설로 발전해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재선에 도전한 이 총장은 선거

김태운 CP

2019-04-09
개학 한 달 전 폐교 통보 경남보건고 결국 폐쇄

경남도교육청은 함안에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경남보건고등학교에 대해 폐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폐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까지 경남보건고에 학적을 두고 있던 재학생 28명은 다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일반 학교로 옮겼다. 2007년 개교한 경남보건고는 올해 개학을 불과 한 달 앞둔 지난 1월 학생들에게 폐교 방침을 알려 반발을 산 이후 폐쇄 절차를 밟기 위해 재학생 등과 협의해왔다. 경남보건고는 2014년에도 재정난을 이유로 폐쇄를 시도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태운 CP

2019-04-09
익산 대학가에서 수십억대 원룸 임대 사기...피해자 대부분 학생

익산 한 대학가에서 대규모 원룸 임대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원룸 임대가 만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임대사업주 A씨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피해 학생 67명을 불러 피해 경위 등을 조사해보니 피해액이 27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의 건물 2개를 추가로 확인하니 전체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200명을 넘는데다 피해액도 40억 원을 훨씬 넘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씨의 건물 가운데 9개 동은 현재

김태운 CP

2019-04-09
경북 초등교사 성추행 의혹…경찰 수사 의뢰

경북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북도청 신도시 내에 있는 모 초등학교 5·6학년 여학생들이 최근 기간제 체육교사 A씨(60)가 수업 시간에 몸을 만지는 등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학생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부모는 학교 측에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와 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A교사가 맡았던 5,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10여 명에 달해 학교 측은 즉시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혐의를 전면

김태운 CP

2019-04-09
박용진 의원, 검찰·국세청에 비리유치원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에 비리 유치원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명계좌, 세금탈루, 리베이트 등 심각한 의혹들이 드러났음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이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청 역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좌 추적과 같은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 조사에 그쳐 아쉬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정당국이 이처럼 늑장 수사하는 사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이 증거인멸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법 집행을 통한 정의가

김태운 CP

2019-04-09
'사립유치원 비위 폭로' 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 확대

사립유치원 비위 사실을 밝혀내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회계, 성폭력, 상담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비상근 시민감사관 13명을 이번 달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3일간 서류 접수 후 심사와 면접 평가를 해서 오는 5월 초 최종 위촉할 계획이다. 비상근 시민감사관 13명 위촉을 완료하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상근 감사관을 포함해 총 27명이 된다. 올해 7월께 상근 감사관 3명 추가 채용까지 완료하면 시민감사관은 총 30명이 돼, 올 3월 개정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따른 조처를 100% 이행하게 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시민감사관 모

김태운 CP

2019-04-09
전국대학노조 "文정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야"

전국대학노동조합은 8일 문재인 정부에게 고등교육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5년 중 2년을 지나는 현 시점에서 고등교육의 정책은 이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고등교육을 등한시 하는 정부 정책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전국대학노동조합은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다"며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고등교육 재정 확보와 대학의 공공성

김태운 CP

2019-04-09
‘독도 일본땅’ 日교과서 시정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 교과서를 검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결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우리 영토 주권 위협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 정부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제국주의 침략',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등 단어가

김태운 CP

2019-04-08
인권위 "숭실대, 기독교인만 교직원 채용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가 숭실대학교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숭실대는 교직원 채용 문제는 학교의 재량 문제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숭실대에 "종립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취지에 맞게 직원인사규정과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 정관과 직원인사규정은 대학 교원과 직원 자격을 '무흠한 기독교인'으로 정하고 있다. 숭실대는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정관에서 정하

김태운 CP

2019-04-08
고등학생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20대, 경찰에 붙잡혀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B(17)군의 뒷머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미리 집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군은 일면식이 없는 상태로 보인

김태운 CP

2019-04-08
경기교육청, 세월호 5주기 ‘노란 리본의 달’ 추모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4월 한 달을 ‘노란 리본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추모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산하 직속 기관과 도내 모든 학교는 한 달간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노란 리본 달기와 현수막 게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또 학사 일정을 고려해 문예 행사와 안전·민주시민 관련 계기 교육도 진행한다. 참사 5주기 당일인 16일은 ‘노란 리본의 날’로 정하고 도교육청 남부 및 북부청사 전 직원과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 기관장, 도의회 의원,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모 행사에선 전국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한 ‘청소

김태운 CP

2019-04-08
대법 "태아도 피보험자 가능...분만 중 다치면 배상"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 과정에서 다쳤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 씨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011년 태아를 피보험자로 현대해상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병원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뇌 손상으로 시력을 잃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 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태아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

김태운 CP

2019-04-08
제자 추행·예산 유용 울산 교원 2명 '파면'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 A씨와 중학교 교장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 모두 파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학교 과학실에서 9살 여학생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학생 3명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B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학교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사들이다가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B씨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규모는 7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B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울

김태운 CP

2019-04-08
직업만족도 1위 교육계열 교수...교장 교감 교사도 10위권 내

직업만족도 1위 직업은 교육계열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2017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계열 교수 직업이 사회적 평판, 정년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8월 기준으로 618개 직업 1만8972명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 10개 가운데 '교육계열 교수'를 비롯해 '초등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사' 등 교육 분야 직업이 3개를 차지했고,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내과', '치과' 등 의사 직업도 상위권에 다수 포진했다. 반면 직업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업은 '보조 출연자'로

김태운 CP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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