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씨는 주한미군 한 고위급 인사인 ㄴ씨가 부하 여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ㄴ씨 등은 기사를 작성한 ㄱ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ㄱ씨 등은 기사에서 당사자를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특정하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ㄴ씨 등은 민간인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천안 아산지역에서 이혼, 상속, 민사손해배상소송, 형사 사건 등 법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지안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앞선 실제 사례들은 ‘외도’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외도가 더 이상 상간자소송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손해배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한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매해 이혼 사유 중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혼, 민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지안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의뢰인 중에서도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지안나 천안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위자료청구소송 등 다양한 이혼 사건을 접하는데,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라며 “상간자소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남편과 상간자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문제는 앞선 사례처럼 배우자 외도를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외도 사실을 배우자나 상간자의 직장, 지인에게 공공연하게 밝히거나,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간자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형사 고소를 당하면 합의를 위해 상간자소송 액수가 줄어들 수 있고, 소송 자체를 취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간자 외도 인지 후 개인 행동 자제, 이혼전문변호사 찾을 것
지안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외도로 인한 분노는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처음 분노를 삼키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당한 위자료를 받고,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는 상대가 증거를 은닉하기 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내역서, 숙박업소 CCTV 확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 특히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안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효력이 있는 증거를 선별하고 상대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응하는 과정, 이혼 결정 등 상간자 소송과 이혼은 혼자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가능한 한 사건이 시작된 초기부터 전반의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조언을 준 천안 지안나 법률사무소 지안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다. 천안 법원앞에 위치한 로펌은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 가사 전반에 관한 소송부터 민사, 형사 소송까지 아우르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지안나변호사는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홍성, 보령, 예산, 공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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