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경고했다.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욕설, 비난, 저주와 같이 언어에 제한되지는 않으며, 손짓 발짓과 같은 제스처 등의 행동으로도 해당 죄목이 인정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반드시 여러 명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인정되겠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모욕을 주는 피해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욕설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추측할 수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즉, 위의 내용으로 모욕죄 고소가 접수되면 민사적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피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 많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모욕죄와 달리 사실을 적시하여 이야기를 하였는지 거짓을 이야기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상이하게 내려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만약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겠다.
따라서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가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밝힐 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인의 행동으로 타인이 피해를 본 사실이 명확하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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