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교육 예산 삭감

최근 프리즈 아트페어와 같은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적인 문화적 성과와 달리, 한국 내부의 문화예술 분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 대학의 미술과 폐과는 이미 오래된 일이 되었고, 이제는 미술 강사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비록 문화 강국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문화적 기반은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72%나 축소된 것은 이러한 위기의 단적인 예이다. 올해 예산이 이미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학교예술강사 제도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 현장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도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국악 강사풀제로 시작하여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수많은 학생들이 이를 통해 예술적 소양을 키워왔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예술강사들은 단기계약직으로 고용되어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 일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 학교예술강사 예산 삭감은 그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의 72%가 줄어든 80억87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문화예술 교육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로 문체부는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아직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 예산부터 대폭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예산 삭감은 단기적으로는 예술강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문화예술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다. 지금은 잠시 아트페어의 호황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작가들이 설 자리를 잃고 해외 작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예술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 복원 및 확대를 통해 한국의 미래 문화 강국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국회는 긴밀히 협력하여 문화예술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의 문화적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글 금보성 : 홍익대대학원 박사수료, 경영학박사, 한국예술가협회 이사장, 백석대교수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