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경기도의원, 기후도민총회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도민총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옥순 의원은 “기후도민총회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직접 참여해 기후 정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그러나 실제 참여자는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가입자 중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과 함께 전화 무작위 추출(RDD)방식을 병행해 각각 50% 비율로 참가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총회 임기가 1년에 불과해 도민이 제안한 정책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후속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총회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제안부터 이행, 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도민총회 운영과 관련해 제안된 의견들을 취합‧정리하고 있으며, 실효성 평가를 통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평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후도민총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숙의 공론장인 만큼 운영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