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핵심은? 치밀한 증거분석과 군 특수성 이해 필수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사회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군형법상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시작하는 만큼,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무죄’ 또는 ‘불송치(무혐의)’를 목표로 한 강력한 법률 대응이 생명이다.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보다 방어에 급급하기 쉬운데, 이는 자칫 불리한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법무법인 담솔의 홍승민 대표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때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를 포착하고, 당시 상황의 객관적 증거(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혐의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야 한다”며,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성추행의 성립 요건을 부정하는 치밀한 전략이 무죄와 무혐의, 불송치를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조직은 상명하복의 특수성이 있어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장될 여지가 존재한다. 군 검사 출신인 홍승민 변호사는 군성범죄 관련 사법시스템의 내부 생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송치나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승민 변호사는 또 “고용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고 모든 상담과 변론을 직접 수행하며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이유는, 억울한 군인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많은 성공 사례에서 보듯,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어 무죄를 확정 짓는 것이 군 복무 지속과 명예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