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강화된 양형 기준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한 때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운이 나빠 적발된 실수' 혹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통과의례' 정도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예비적 살인 행위’로 볼 정도로 대중의 의식이 달라지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기조 또한 크게 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 강화와 더불어 단순 적발이라 할지라도 재범률이 높거나 사고 위험성이 큰 경우,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라는 강력한 물리적 제재까지 병행하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음주운전처벌의 수위와 향후 방어 전략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는 단연 혈중알코올농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수치에 따른 처벌 구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해당 구간의 형량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흔히 면허 정지 수치라 불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구간은 흔히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법부는 운전 당시의 도로 상황, 주행 거리, 단속 경위를 정밀하게 살핀다. 특히 숙취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의자가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의 범주 안에서 배척되는 경우가 많다.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 0.2% 미만은 실무적으로 가장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는 구간이다. 0.08%를 기점으로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의 무게감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치 자체보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을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핵심이다.

소위 '만취' 상태로 분류되는 0.2% 이상 구간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위주의 양형 전략은 실효성이 낮다. 음주운전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알코올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음주운전처벌 과정에서 많은 피의자가 간과하는 지점이 바로 '위험운전'의 개념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벌이 동일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보행 상태, 언행,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아무리 수치가 낮아도 난폭 운전이 동반되었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고, 반대로 수치가 높더라도 주차장 내 짧은 거리 이동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률적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일률적인 대응이 아닌,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이다.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파트너변호사는 “이제는 '한 번만 봐달라'는 감성적 호소가 통하지 않는 시대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에 대한 과학적 반박이나 당시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피난적 상황, 혹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배제 등 철저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