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서 이주 단계는 세입자 명도 문제, 이주비 대출 절차, 각종 법적 분쟁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 규모나 상황에 따라 이주 절차가 수개월 이상 길어지거나 수년이 소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락프라자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약 9개월 만에 전체 이주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자진 이주 기간으로 설정된 3개월 동안 조합원 세대 이주가 모두 완료된 점이 특징이다.
조합 측은 사업 초기부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와 점유자 문제, 이주비 대출 진행, 법적 분쟁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검토하고 절차를 준비해 이주 일정 관리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지경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대응을 담당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점유자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주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사업에서 이주 기간은 사업 속도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주비 대출 이자와 사업비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착공 일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가락프라자 사업장의 경우 이주비 금융 비용이 월 수십억 원 규모로 예상돼 일정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약 700세대 규모 사업장에서 단기간 내 이주가 완료된 사례는 비교적 드문 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주 과정에서는 세입자 거주 문제, 임대차 계약 관계, 해외 거주자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락프라자 재건축 조합의 배재균 조합장은 “조합 집행부와 법률 자문단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협력한 결과 이주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락프라자 재건축 사업은 현재 철거 및 착공 준비 절차와 함께 설계 변경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진행 중이다. 조합은 향후 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주거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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