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김환중 위원장, 복지예산 효율화 방안 논의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중 위원장(운정3·6동)은 지난 10월 29일 시의회에서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비 지원 축소와 일부 복지사업 중단 우려에 대응해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과 옥승철 부위원장, 김미연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미연 협회장은 주제발표에서 노인·아동돌봄, 긴급복지,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및 먹거리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설명했다. 유사사업은 명칭이나 목적보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담당 부서 및 수행기관의 역할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도비 축소·중단 사업의 유지·통합·전환·종료 여부를 시민 안전과 기본생활 보장,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대체서비스 유무, 사업 실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돌봄·상담·자살예방·긴급복지 등 필수복지의 지속성과 사업 간 연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적정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도비 감액·일몰사업 목록과 유사사업 비교표 작성,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환중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도움이 제때 닿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해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