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원에 이직 사실 알려야 할까? 개인회생 중 이직 전 필수 체크사항

[글로벌에픽 홍정기 CP] 지난 3월 대전, 대구, 광주에 개인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전국에서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법원은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변제 기간이 3~5년에 달하는 개인회생 절차 중 직장을 옮기는 채무자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법원’과 ‘개인회생중이직’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개인회생 중 이직을 자체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개인회생법원은 새 직장에 대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는다. 그러나 월 변제금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직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절차를 챙겨야 한다.

만약 인가 결정 전에 이직했다면, 반드시 개인회생법원에 알려 바뀐 소득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크다.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새 직장에 아직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나 사업주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근무 사실을 소명하면 된다.

인가 후라면, 소득이 20% 이상 증가했을 때는 반드시 법원에 수정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소득 변화 내역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조건부 인가는 주로 소득 변동이 크거나 재산 관계가 불명확할 때 부여된다. 다만 이후 소득이 안정되면 상황에 맞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직으로 인한 소득 공백 기간에 변제금 납부가 3회 이상 밀리면, 개인회생법원은 채무조정 절차 폐지를 검토한다. 따라서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 감액이나 변제 기간 연장 등 변경 신청을 미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제도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직 등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법원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채권자와의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로움의 조성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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