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심의 개시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에 들어갔다. 신고 접수 후 약 11개월 만이다. 결합이 승인되면 기업가치 약 20조원 규모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탄생한다. 심사관은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양사가 시정방안을 내놓으면서 최종 판단은 공정위 전원회의로 넘어갔다.

신고 접수 후 11개월 만에 들어가
공정위 사무처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지난 6일 양사에도 전달됐다. 심사관의 잠정 판단을 담은 문서로, 최종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내용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결합 방식은 포괄적 주식교환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는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받는다. 결합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된다.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와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크다.

10개 시장, 12개 결합 유형으로 판단
심사관은 이번 결합이 영향을 미치는 관련 시장을 10개로 획정했다. 온라인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 온라인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이다.

이들 시장에서 발생하는 결합 유형은 모두 12개다. 수평결합 2개, 수직결합 2개, 혼합결합 8개로 나뉜다. 수평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 결합이고, 수직결합은 생산과 유통 등 인접한 단계의 기업 간 결합이다. 혼합결합은 직접 경쟁이나 수직적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 간 결합을 뜻한다.


안전지대 2곳 제외한 나머지는 경쟁 제한 우려
12개 가운데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생기는 수평결합 2개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추정했다. 나머지 10개 결합 유형은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네이버와 두나무가 각자의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다른 시장으로 넓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로 다른 업종 간 결합인 혼합결합도 잠재 경쟁을 해치거나, 상품 간 결합 판매로 경쟁사를 밀어낼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이번 결합이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생활 데이터와 가상자산 데이터가 만나면
심사관이 특히 주목한 대목은 데이터 결합이다. 네이버의 검색, 쇼핑, 결제 등 생활 밀착형 데이터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결합하면 이용자의 투자 성향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증권업계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없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까지 심사
이번 심사의 특징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발행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간편결제, 온라인 쇼핑 시장 사이에 생길 수 있는 4개 결합 유형을 살폈다. 두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발행하면 특정 코인의 거래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경쟁 거래소의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도 점검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환경이 무르익었고, 당사자 자료에서도 이 시장 진입에 중점을 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혜선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미형성 시장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오히려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방안 보완…내용은 비공개
양사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방안 초안을 냈다. 이후 전문가 의견과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심사관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와 영업 방식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견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와 고객 데이터 공유·활용 제한이 포함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처음 낸 시정방안으로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었다"며 "시정방안을 보완·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치가 경쟁 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직 잠정 의견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은 현재 제출된 방안으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이뤄진다.

연내 결론, 승인은 여러 갈래
심사 기간이 1년 가까이 이어진 데 대한 지적도 있다. 전 국장은 과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포함한 주요 사건 6~7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1년 정도였다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시장과 이해관계자가 많아 광범위한 분석과 의견수렴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심의를 목표로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원회의가 시정조치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 플랫폼의 판도를 가를 이번 결정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