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40명,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18명 포함 총 58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함께 ‘망치 트로피’를 전수했는데, 이는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남양주시 박부영 서기관은 최초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고요한택시)를 만들어 청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서기관은 택시 앞·뒷자리 모니터(앱) 설치로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해 택시회사를 설득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회의·지역 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노력했다.
현재 고요한택시 서비스는 서울시와 경주시까지 확산·운영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경희 사무관은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식품규격 개선, 유통기한 실험절차 단축, 자가품질 검사주기 연장 등 식약처 소관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세계적인 공유경제 붐에도 그간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공유주방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허용에 기여해 소상공인의 조리시설·인테리어 등 창업비용 부담완화와 일자리 창출, 소비자에 다양한 종류의 식품 소비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
250여곳의 동네마트와 상점에서 휴대폰으로 손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앱을 운영하고 있는 ㈜더맘마의 김민수 대표는 중소형 마트와 상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창업을 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농어촌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활용해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 ‘㈜다자요’와 휴게음식점 등 복층형 인테리어를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로 보지 않도록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규제를 개선한 ‘만화카페 벌툰’의 사례발표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기업들이 미래 신산업을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아우르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면책건의 등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혁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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