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8년 최고령국 '한국', 노인빈곤율은 이미 OECD 1위

[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한국이 204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인빈곤율도 심각해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OECD 37개국의 고령화 속도와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최근 10년간 한국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연평균 4.4%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현재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OECD 29위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치솟을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204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7.4%까지 올라 OECD 회원국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문제는 노인빈곤율이다. 2018년 한국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한다.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높다.


한경연은 고령화와 노인빈곤에 대비하기 위해선 사적연금 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다. 이는 은퇴전 평균 소득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치다. 반면 G5 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G5 국가는 사적연금 납임금 대비 세제 지원율도 높았다. 2018년 G5 국가의 평균은 29%였다. 특히 미국은 41%나 됐다.

또한 2명 중 1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적연금 세게 지원율과 사적연금 가입률이 각각 20%, 16.9%로 저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연금기능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국도 G5 국가들처럼 호봉급보다는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 관린책으로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