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승 형사전문변호사 Q&A] 카메라촬영, 소지에도 처벌될 가능성 커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연인 몰카,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몰카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디지털성범죄까지. 카메라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법률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 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고 올 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다 구체화 됐다.

이른바 ‘도촬’ 범죄에도 기준이 엄격해지고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촬영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 법무법인 오킴스 이채승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몰래카메라 촬영죄, 영상 촬영 및 배포죄 성립요건과 처벌은.

(이채승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공개, 취업제한, 보호감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각심 없이 ‘몰카’촬영을 하는 이들이 많다. 카메라촬영죄, 실제 처벌 가능성이 높나.

(이채승 성범죄전담변호사)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양형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숙박공유 사이트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투숙객인 B씨는 A씨가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눈치 채고 신고했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동종 전력도 없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초범이고 반성하여 선처를 호소했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각오하고 사건에 긴장하고 임해야 합니다.

Q. 몰카 영상을 단순히 소지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되나.

(이채승 형사전문변호사) 몰카 영상의 경우 영상에 등장한 사람의 의사, 연령, 정황, 배포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상에 등장한 사람이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하고 곧바로 삭제 했다고 해도 다운로드 한 순간에 소지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등장인물이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거나, 다운로드 제목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소지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거나 실수인 경우 이러한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Q. 몰카 등 성범죄 사건, 피의자 피해자의 대응은.

(이채승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이 개정되고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도 고소를 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원치 않은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진술을 번복하거나 합의를 잘못하면 무고죄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권익을 확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고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 범죄 행위를 했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고의성은 있었는지, 초범인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사 초기 진술, 증언, 증거 자료 등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부른 진술은 삼가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몰카, 강간미수,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피해자든 피의자든 대응에 미비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범죄고소대리, 성범죄사건 대응에 변호사선임을 고려한다면 사건에 연루된 직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조언을 준 이채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