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대전지법, 사모펀드 조처에 법률 위반 사안 해석

인삼공사는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14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KGC인삼공사]
인삼공사는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14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KGC인삼공사]
[글로벌에픽 편집국]
KGC인삼공사는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14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날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이에 인삼공사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 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함께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인삼공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앞서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 왔으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공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한 바 있다.

또한 사모펀드 측은 주주 제안 자료를 통해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 보수 한도를 100억 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100억 원은 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1999년 KT&G 전신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된 인삼공사는 지난해 매출 약 1조 3000억 원으로 20여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를 기록했다.
또 해외 주요국 현지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로 지난해 해외시장 매출 2017억원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8% 증가했다. 이 중 4분기 해외 매출액은 21% 늘어난 751억원을 달성했다.

이처럼 공사의 해외사업이 탄력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주장이 자칫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KT&G는 최근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인삼공사의 건강기능식품사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해당 분야에서 오는 2027년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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