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쌀산업 위기·농업파탄 우려"…양곡법 거부권 공식 건의

정부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 시키면서도 ▲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