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발표...자사고, 외고, 국제고 체계 유지
교육청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

학생이 각자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가 2025학년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확산하고 학사제도, 평가‧졸업 등 주요 내용 설정 및 운영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이던 '공통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목고는 유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다만 고1 공통과목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닌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가 모든 과목에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내신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대입 변별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봐가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3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치르는 진단평가(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로 자율에 맡기다 보니,전국 평균 참여율이 학생 수 기준 12.2%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소위 한때 '일제고사'로 불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개의 평가다.

교육부는 또 진단 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학년도에는 하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해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학교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을 벤치마킹한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고, 교원들의 자발적인 수업혁신을 위해 인사제도 등 교원정책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자료 교육부]

21년 발표 사항

추진 상황 점검

(개선)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다양화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어려움

개별 학생 맞춤
진로‧학업설계 지도 강화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다양한 과목 개설 어려움

온라인학교, 지원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과목 개설 지원





25년부터 모든 선택과목 석차등급 미산출

공통과목 석차 9등급 유지

성취평가 과목 확대에 따른
평가 신뢰도 확보 요구

평가관리센터 설치
‘학교-교육청-외부’ 3단계 점검 강화





미래형 대입 방향
논의 착수
(28학년도 대입 적용)

학교교육 정보
대입자료 제공 미흡
학생‧학부모 대입 불안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과목 관련 정보 대학에 확대 제공
2028 대입개편 방안 발표(23. )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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