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 입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강화

앞으로 국내와 국제입양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감독 하는 체계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특히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서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또,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루어져,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면서 “2년 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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