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일)

중앙정부 -81조·비금융공기업 -64조…모두 '최대 적자' 기록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 -1.8%…OECD 평균보다 높아 금융공기업은 '역대 최대' 7.9조 흑자…금리 상승에 이자 수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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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사진=연합)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6조원에 이르렀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기업의 생산비용도치솟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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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재정지표 추이(한국은행자료)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것이다.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이 17.4%로 총수입(11%)을 크게 웃돌면서, 적자 폭은 1년 사이 27조3천억원에서 95조8천억원으로급증했다.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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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자료제공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71조1천억원)에서 총지출(551조8천억원)을 뺀 적자가 80조6천억원에 이르렀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크고, 2021년(-52조2천억원)보다 54%나 많다.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등경상이전이 더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6천억원 흑자로, 전년(8조2천억원)과 비슷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37조4천억원에서 33조2천억원으로줄었다. 코로나19 검사·치료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이 늘어난 결과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일반정부 수지는 39조8천억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2조3천억원적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지출이많았다면, 작년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의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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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 수지 명목GDP 대비 비율 국제 비교(한국은행자료)
작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3.6%)보다 양호했다.

일본(-5.9%), 영국(-5.2%), 미국(-4.2%), 유로 지역(-3.6%)보다는 높지만, 덴마크(3.3%), 스위스(1.0%)와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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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자료
한국전력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총지출은 각 222조8천억원, 286조7천억원으로 1년사이 17.2%, 35.4%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적자(64조원)도 42조2천억원이나 불었다.

비금융 공기업 적자 확대는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간소비(생산비용)가 늘어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48조6천억원)과 총지출(40조7천억원)은 각 32.3%, 14.1% 늘어 흑자 폭이 1조원에서 7조9천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 기록이다.

이 팀장은 "금융 공기업의 경우 민간 금융기업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세일 때 이자 수입이늘어 흑자 규모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연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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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자료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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