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개식용 금지' 특별법 추진…2027년부터 전면 단속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3년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힘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