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기업의 리쇼어링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 투자 자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펴낸 'KDI 포커스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중국발 요소수 사태 등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리쇼어링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2013년부터 시행해온 '유턴기업 지원제도'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로 오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600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2011∼2019년 국내 1천200개 다국적 제조기업을 '확장'(국내외서 모두 투자), '오프쇼어링', '리쇼어링', '유보·축소'(국내외서 모두 투자 유보·회수)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또 리쇼어링 기업은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노동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고용 창출 효과도 부진했다.
리쇼어링으로 이뤄진 국내 순 투자액 대비 순 고용은 10억원당 1.17명으로 집계됐다. 확장형 기업은 10억원당 1.32명이었다.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기업의 경우 10억원당 2.48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면 리쇼어링 기업보다 순수 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2배 이상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선정한 유턴기업도 이 연구상의 리쇼어링 기업과 유사한 특성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정 연구위원은 "공급망 안정화,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리쇼어링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생산의 국제화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 해결책은 '생산의 국내화'이지 '기업의 국내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자료=연합)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