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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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제공)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을 두고 신중한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있다"며 "아직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야권은 거부권이 아닌 ,즉각 법안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 난다는게 대통령실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밤잠을 못 자고 지켜볼 것 같다 며,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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