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두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
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며 "청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고 소개했다.
신 상임위원은 특히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년∼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지냈다.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대법원은 "신 상임위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신망받는 여성 법관"이라며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신 상임위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이 되면 박정화·민유숙 전 대법관 퇴임 후 2명으로 줄었던 여성 대법관은 다시 3명으로 늘어난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더 지연될 수 있다. (자료=연합)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