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1.1조 '캠코 PF펀드'서 일부 대출 허용 건설사 유동성도 지원…"정상사업장은 살리는 게 사회적 비용 최소화"

소상공인 지원(사진=연합)
소상공인 지원(사진=연합)
정부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총 43조3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43조3천억원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다음 달부터 신속하게 집행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41조6천억원, 소상공인 대상으로 1조7천억원이각각 책정됐다.

중소기업 부문은 '성장 사다리' 제공에 2조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신산업 진출 및 사업 확장 지원 21조3천억원, 고금리·고물가대응 12조3천억원, 일시적인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 5조원, 기술보증 공급 규모 확대 1조원 등이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신보(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상향하고,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1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 정책자금'도 지난해 보다 7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지만 고금리 장기화 및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가중되면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활력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해 은행권에서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상 1조5천억원이자 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1조3천600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중소서민금융권 이용 차주들을 위한 3천억원 규모 이자 환급도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천억원 규모의 민생금융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의 또 다른 축은 PF 사업장이다.

금융위는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 애로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25조→30조원) 확대하고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캠코의 1조1천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에서 신규 자금 대출을 허용한 점도 눈에 띈다.

기존 캠코 펀드는 브릿지론 단계의 PF 채권 할인 매입만 가능했지만, 이번 추가 지원 방안으로 본 PF 단계의 사업장에도 대출해줄 수 있게 됐다.

다만 캠코 펀드 조성액 1조1천억원 조성액 중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 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약 8조원 규모의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 집행해 유동성을 지속 공급하기로 했다.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8천억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2천억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 1조원 등이다.

부동산 PF 대출 시 금융권이 이자나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금감원을 통해 점검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있고 살릴 수 있는 정상 사업장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건설업계와금융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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