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기여도와 혼인기간’이 중요

이혼은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며,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는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문제로, 각자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 원칙"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공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첫째, 혼인 기간의 길이다. 혼인이 오래 지속될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두번째로, 각자의 기여도이다. 경제적 기여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의 생활 수준 유지 여부도 고려된다.

법률사무소 운율 김신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법원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며 “이러한 과정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라고 말한다.

이어 “이혼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만큼, 재산분할 문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전 준비가 이혼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