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처벌, 초범이라 해도 무작정 혐의 부인하고 나서기는 금물

이태원·강남 클럽 등지에서 클럽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약을 공급한 유흥업소 운영자 및 접객원 등을 대거 검거했다고 밝혔다.

위의 마약들은 서울 강남 한복판 클럽을 방문한 자들이 흡입하였으며, 관할 경찰서는 지역 유흥주점 18곳과 클럽 2곳 등 모두 20곳에 엑시터시·케타민과 같은 마약을 판매하고 업소에서 투약하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아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91명을 입건하였다고 전했다.

마약류란 기분을 비롯해 생각에 변화를 가져다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을 말한다. 일부 나라에서는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마약 금지국으로 마약범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 수출입 혹은 제조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다.

먼저 투약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종류별로 처벌 기준이 상이하다. 흔히 알고 있는 대마를 흡연 혹은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역시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 혹은 상습성이 입증된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이렇듯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이유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사회적인 악영향을 야기한다는 것 때문으로, 초범도 원칙으로 수행하는 구속수사를 피해 가기 어렵고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농후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클럽 마약 처벌 등 연관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