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당이 공개한 공약집에 따르면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독립이사 일정 비율 이상 선임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M&A)시 합병가액에 공정가액 적용,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기업인수시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또한 자본시장 관련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일반주주 권익 보호 장치 대폭 강화, 일반주주 등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을 위한 제도 개선, 공모주 청약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 장치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물적분할 또한 인수·합병(M&A)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부과,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양당 후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등을 제시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적용 범위 및 빠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익이 불일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징벌적 세금을 꼽으면서 상속세를 완화하고 배당소득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SK와 같이 자사주 보유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하여 주주환원 측면에서 주주들의 자사주 소각 요구가 커지면서 자사주 24.8%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소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