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 일파만파...구속영장 기각 한달 만에 재심사"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에 휘말린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에 검찰이 재청구한 것으로, 이번 사건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사건의 발단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였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 사적 모임 관계자, 거래처 등이 연루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퇴직자인 김씨의 행태가 주목받고 있다.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조직적인 부당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해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 수사는 더욱 구체적인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현직 직원인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순탄하지 않았다. 검찰이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범행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해 죄질이 무겁고, 최근 유사한 금융권 부정 사건에서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선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은행 내부자들이 조직적으로 부당대출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1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